“미군 유해 송환·재미 이산상봉 성사 시 북미 교류 물꼬”…트로이 스탠거론, 한반도 긴장완화 해법 제시

북한과 미국 간 교류 단절을 둘러싼 해법 모색이 재점화됐다. 트로이 스탠거론 카네기 멜론 전략기술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군 유해 송환 및 재미 이산가족 상봉이 북미 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와 한반도의 미래’ 국제컨퍼런스에서다.

스탠거론 연구원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55개 미군 유해 상자가 인도된 이후 추가 진전이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에는 아직 전사·실종 미군 유해 5천300구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 10만명에 달하는 재미 한국계 이산가족 상봉 역시 북미 교류 확대의 동력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실질적 진전은 더뎠다. “미군 유해 송환이나 이산가족 상봉 모두 북한 측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로이 스탠거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제안됐던 관광협력 역시 안전문제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 여행 재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열린 세션에서 박동훈 옌볜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진영논리 강화로 남북관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중관계는 동북아에서 신냉전 질서 형성을 저지할 핵심 축”이라며 양국의 공동이익 확대와 상호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제시된 분석은 당면한 북미·남북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한중관계의 전략적 관리가 역내 안보 균형을 좌우할 요소임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이산가족 상봉, 유해 송환, 한중 협력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