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괴문서, A중령이 최초 작성”…해병특검, 허위공문서 적용 검토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군 내에 대량으로 유포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의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부실, 장관의 보류 지시 정당성, 대통령 개입 의혹 반박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담겨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소속 A 중령을 소환해 ‘괴문서’ 초안 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A 중령이 12쪽 분량의 최초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문서는 ‘대통령 격노’나 수사 개입 등 박정훈 대령 쪽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동안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팀은 문건 유통 경로와 배포 사실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A 중령이 작성한 초안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정책실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수정·보완됐으며, 이후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 군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A 중령은 “문건을 보고하자 이종섭 장관이 칭찬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문건 작성·배포에 관여한 이들의 행위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팀 역시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사 결과가 향후 국방 수뇌부와 정치권을 둘러싼 추가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 논평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파장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관계자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일축했으나, 야권은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받아쳤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정치적 책임 못지않게 군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해병특검의 행보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방부의 조직 문화, 정치권 책임 공방, 군·의회 관계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팀은 문건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적용 여부를 놓고 조만간 법리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