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센 특검법, 기간 연장·인력 증원 유지”…더불어민주당, 수정안 의총서 확정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그대로 유지한 ‘더센 특검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검찰 지휘권 등 논란이 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한 자체 특검법 개정안으로 강경파의 반발을 뚫고 의총 추인을 받았다. 전국적인 정치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특검 기간과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유지하되, 군검찰 지휘권,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 공개의무 조항 등은 별도 수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완하되, 수사 역량 강화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안을 고수하는 배경을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규모 축소, 수사 기간 추가 연장 불허 등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으나, 이후 민주당 강경파와 원내 지도부의 이견이 표면화되면서 합의는 무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입법 절차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등 원내 지도부 책임론이 부상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 논의가 매끄럽지 못했다.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요구한 개인적 사과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청래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당내 상호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를 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법안 처리 방식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법 처리와 금감위 설치 논란이 내년 총선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수정안 표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