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무행정 재건이 최우선”…정성호 법무부 장관, 변화와 혁신 의지

법무행정 정상화와 국민 중심 혁신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법무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왔다고 밝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행정 개혁을 둘러싼 기대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 장관의 발언은 정국에 새로운 논쟁점을 제공했다.

정성호 장관은 10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취임 이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4개월간 당면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7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아 변화와 혁신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행정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개혁 과제 이행 속도와 실효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에 기대를 내비친 반면, 야당 측은 법무행정의 실질적 혁신과 투명성 강화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법무부가 제시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선 조직 문화부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회복과 함께 내란 사태를 극복한 최근 법무행정의 역할과 평가, 향후 개혁 로드맵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행정 혁신안과 개혁 성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며, 법무부 역시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