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도 변경, 서민·청년 피해 불가피”…이창용 총재, 대책 마련 필요성 언급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2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재점화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실수요자 보호 및 제도 개선을 강조하며 정부 방향에 견제구를 날렸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중산층, 서민, 청년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지적하자 “피해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수요자, 즉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조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선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용 총재는 “세제에는 원칙이 있다.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 이득세가 공평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목적이기보다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금 제도 개선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을 직접 잡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야당은 연일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 집값 불안정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와 여당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보완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 또한 제도적 형평성과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아울러 언급하며 양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중산층과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 세금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놓고 계속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와 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