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종 이전 본격 논의”…세종시의회, 사법부 삼권 완성 촉구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둘러싼 쟁점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필요성이 공식 거론된 점을 공개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이전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서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 검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며 “사법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 중대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법원이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신축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거리가 멀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가 이미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까지 세종에 모여야 행정·입법·사법의 삼권 분립을 갖춘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의의 전환점은 전날 국가 정책 감시 기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마련됐다.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신축 청사 문제와 연관해 대법원 세종 이전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대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머물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대법원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향후 대법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원 이전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며 행정수도 완성과 삼권 분립 실현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