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밀도 있게 주택공급”…김윤덕 국토장관, 연내 최대 계획 추진 강조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최대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공식 천명했다. 김 장관은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용두사미' 대책을 사례로 거론하며 성급한 정책 발표를 경계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대책을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의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잘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청사나 공공부지, 예비 물량 확보처럼 구체적인 공급원 예시도 뒤따랐다. 김윤덕 장관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에 대해 예비 물량과 관련한 총동원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임을 시사했다. 그는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서울 도심권에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일각에선 급격한 공급 확대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급 채널 다변화와 후속 의사결정 체계 확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나 공공부지 등에 대한 대책 회의도 이번 주 내로, 가능하다면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리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라며 정부의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효성 있는 공급계획 확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회 예산심의와 병행해 공급 정책 방향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