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이적죄 첫 기소”…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논란 정면 충돌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죄 관련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 사례다.

11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들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시기를 전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출격 등 군사적 도발 행위를 직접 지시·실행했다고 발표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합한 무인기 투입이 실제 북한 지역에 대한 기밀 유출 및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졌다는 점에 특검팀은 주목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 대상에 올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와 군 인사 관련 수첩이 핵심 증거 자료로 제시됐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가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통모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이적죄 적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대치 상황 이용이라는 목적 의식이 명확했다”며, “국가 안보 책임자들의 행위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에서 다수 진술을 거부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내란특검팀은 “작전 계획과 실행 등 모든 단계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역할과 인지가 확인됐다”면서, 별도의 외환 혐의 수사 종료와 더불어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거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진영에선 국가 안보 훼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야권 일각에선 ‘정치보복’ 논란과 함께 과도한 법 적용 우려도 제기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관계자들과의 공모 의혹, 국가 안보와 법치주의의 경계, 전직 수반 책임을 둘러싼 시각차가 첨예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정국은 이번 기소를 계기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갈등의 파고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