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좌관리인 금품수수”…이종호 전 대표, 도이치사건 재판 돌입

정치권을 둘러싼 검찰·특검 수사와 법원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본격 심리에 들어가며, 정국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3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 전담 부서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올해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필 씨 측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회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지난 5일 구속했고, 2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린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도덕성 문제”라며 강하게 공세를 펴는 반면, 여권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부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재판부에서 다루게 돼, 재판 결과가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특검팀의 추가 혐의 입증 여부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검증 수위가 다시 쟁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원은 이종호 전 대표 사건을 조만간 정식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