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막기 위해 강력 대책 불가피”…김윤덕 국토부 장관, 야권 비판에 정책 실효성 강조

정치권이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과 집값 안정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과 날 선 질의를 주고받으며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정책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며 현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은 가격 폭등이라는 현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양한 규제가 국민께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지난 몇 년간 공급 부족 탓에 주택 수요가 높아진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은 공급과 수요를 함께 관리하는 데 있다. 공급 확대와 병행해 불가피하게 수요 억제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 예가 10월 15일 발표된 수요 억제책”이라고 덧붙였다. 

갭투자 억제의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갭투자 확산으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폭등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전세난 심화, 월세화 현상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판단이 틀렸다면 어떡하느냐”고 묻자 “판단이 틀리면 장관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과 각오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야권이 제기한 ‘9월 부동산 통계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에 이미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표 전이었던 9월 통계를 쓸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공식 공표된 8월 수치로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9월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8월 통계만 반영해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그는 “관련 절차와 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가능성을 거론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추가 지적에는, “소송 결과가 나면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을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조정훈 의원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규제를 풀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판결에 따라 해당 지역 규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지, 야권의 정책 신뢰성 공세와 여권의 정책 방어 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정부는 소송진행 결과와 현장 반응 등을 종합해 향후 부동산 정책 수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