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韓피해자, 가해자이기도”…더불어민주당, 사이버 범죄 대응 ‘냉정한 판단’ 강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응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인천공항 회견에서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 및 범죄 근절을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정치권을 직접 만나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책단은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혼재된 현실을 언급하며 ‘냉정한 대처’ 입장을 내비쳤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범죄 단지 내에서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 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보다 냉정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돕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 및 상·하원 의회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최고위원은 양국 간 협력기반 훼손 우려에 주목했다. “범죄 단지 일대에서 파생되는 ‘풍선효과’가 주변국으로 옮아갈 가능성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예방과 국민 사기 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책단은 15일부터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 교민단, 정치권 인사 등과 연쇄 면담을 이어왔다.

캄보디아 내 한인 사회의 피해 확산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홍기원 의원은 “국내에 사실과 달리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인해 현지 동포 1만여 명의 생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낙인찍기와 매도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 또한 “캄보디아와 우호 증진 방안을 현지에서 긴밀하게 논의했으며, 정치권 전체의 공감대도 확고하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현지에 추가로 남아 한국인 청년 구출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을 열고, 19일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대책단은 “재외동포와 현지 교민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및 당 차원의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이번 위기를 관련국 협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범죄 단지 내 피해와 사이버 가해 문제를 둘러싼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와 양국 협력이라는 과제를 함께 안고 해법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