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완강 거부”…민중기 특검, 다음엔 물리력 동원 경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 특별검사팀이 격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강력 거부하며 정면충돌 양상이 전개됐다. 특검이 "다음엔 물리력 사용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법 집행과 전직 대통령 신분의 충돌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특검팀의 말을 끊는 등 협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20~30분 간격으로 네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오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은 설득의 과정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감안해 자발적 집행을 권고했다"며 "특검팀이 물리적 접촉에 나설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됐고,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집행을 중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특검팀은 물리력 동원까지 경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도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처럼 강경히 불응한 전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향후 수사 및 대면조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수감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례는 많지만, 보통 자발적으로 응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7월 3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 기한은 8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실을 허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치권은 특검의 강제 체포 시도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가 맞물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더라도 법 집행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론과,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민 여론 역시 편향 없이 수사의 공정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의 대치로 혼란이 불가피했다. 정가에서는 체포영장 기한 내 추가 시도와 물리력 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팀은 다음 절차에서 강공에 나설 준비를 예고하며,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