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위예산에 복지예산 삭감"…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안 의결 보이콧 강수
도지사 비서실의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둘러싼 갈등과 내년도 복지예산 감액 논란이 맞물리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예산안 심사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 동수인 상임위원회 구조가 의결 보이콧 국면에서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부터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참여하되, 예산안 의결에는 집단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사만 하고 표결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의회 내 13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동수로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족수와 표 대결 구조상 안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져,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가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태의 발단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이다.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안정곤 정책수석 등 도지사 보좌진 6명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성희롱 발언 혐의로 기소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과 20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잇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운영위원회는 이틀 연속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기조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경기도민 생존 예산은 삭감한 이증도감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장 복지사업 일괄 감액과 일몰 추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노인복지관 39억원, 장애인재활시설 26억원 등 주요 복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모두 214건, 총 2천440억원 규모의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복지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정 구조 변화와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들며 진화에 나섰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부지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천49억원 정도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에 이은 예산안 의결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면서, 도와 의회 간 협상 구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의결 절차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으며, 향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