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민간이 주도”…국가컴퓨팅센터 사업 조건 대폭 완화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두 차례 유찰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끝에 정부가 공모 요건을 대폭 낮췄다. 기존의 공공 51%, 민간 49%였던 지분 구조는 민간 70% 이상으로 대폭 전환하며, 사실상 민간 주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가능해졌다.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학습, 서비스 제공 등 산업 전반의 혁신 기반으로 꼽힌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민관 협력체제에서 본격 추진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공모방식에서 시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규제적 요소와 부담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AI컴퓨팅센터는 AI 산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되며, 산·학·연에 시급한 GPU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까지 정부 조달, 슈퍼컴 6호기 구축 등을 통해 3만7000장의 GPU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2028년까지 민관 합작 센터를 통해 1만5000장 이상을 더한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민간 전문성·자본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민간 지분 확대 외에도 서비스 유형·요금 등 사업 운영권 역시 민간 자율에 맡긴다. 단, 산학연 대상 R&D 지원·할인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은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매수청구권과 의무적 국산 AI반도체 도입 조항도 삭제해 투자 위험요소를 해소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기존 1~10%에서 15~25%로 크게 상향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 공모가 2차례 모두 무산된 이유에 대해 업계는 “초기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경직된 의무 조항, 공공 중심 지분구조 등 투자 유인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정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공동 점검하며 해법을 모색해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주도권이 본격적으로 민간에 넘어가면서, 글로벌 컴퓨팅 경쟁에 대응할 실질적 동력을 확보한 셈”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미국, 중국, 유럽도 대규모 AI컴퓨팅센터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산업·학계 R&D 경쟁 우위를 확보 중이다. 특히 정책금융, 세제 지원 등 시장친화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의 경우 2조원 이상 민·관출자, 정책금융대출이 투입되며, 최종 출자 규모는 민간이 제안하는 구조다.

공모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기술·정책 평가, 금융심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SPC 설립을 목표로 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 확보를 조속히 현실화해 AI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산업 고도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건 완화로 민간 주도 대형 AI 인프라가 실제로 안착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