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방통위 폐지에 조직개편 논란 격화

방송통신 규제의 패러다임이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행정안전부가 8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 기능이 이관된다. 이번 개편은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리하며 규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산업체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방송미디어 분야 규제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양쪽에 분산한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방미통위 안에 따르면 현행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도 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위원장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2명은 여야 각각 추천, 나머지 4명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중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실상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최근의 방통위 폐지 결정에 이르기까지 1년에 걸친 과정을 “축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법대로 되지 않으니 법을 바꾼다”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방통위 폐지 및 신설 논란은 기존 국내 방송·통신 규제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통합적 관리체계로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맞붙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도 미디어·통신 통합 규제기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각국의 정치 상황과 산업 구조에 따라 절충점이 다르다.  

방송과 통신은 각각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적 여론 형성이라는 복합적 기능을 지닌 만큼 규제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견과 충돌은 국내 산업 규제체계 개편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업계는 “방미통위 출범이 실제 산업·사회 각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조직 개편이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지, 거버넌스 논란이 반복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도 변화만큼이나 산업 구조와 공공성의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