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양여 방식 한계 뚜렷"…군 공항 이전, 국가 재정 주도론 급부상

군 공항 이전 방식을 둘러싼 충돌 지점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물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이 사업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민간 개발 중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으며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손승광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은 한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경제 환경과 비교하며 현 상황의 변화를 강조했다. 손 교수는 "고성장과 부동산 상승기였던 과거에는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이전비 충당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진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폭증 우려도 제기됐다. 손 교수는 "지역 갈등과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폭등하게 된다"며 "국가 차원의 개입이 없다면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방 재정 여건과 투자 환경을 동시에 거론하며 군 공항 이전의 재원 구조가 이미 붕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은 지자체 재정 능력을 넘어선다"며 "개발 이익도, 민간 투자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은 비용 조달의 세 축이 모두 붕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 공항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가 자산인 만큼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투자 구조의 위험성을 상세히 지적했다. 한 회장은 "기존 방식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야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라며 "10여년간 선투자와 재정 부담을 의미하며 투자자는 심각한 재정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추진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책임 주체가 모호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 회장은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수많은 변수가 있고 기존 방식은 책임 주체가 모호해 갈등이 항상 상존해 있다"며 "지역 현안이 아닌 중대한 국가 과제로 삼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역시 중앙정부 주도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경북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을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군 공항 이전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국가 주도의 군 공항 이전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인식 변화도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향후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국가 재정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가 사업 전반을 이끄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관련 특별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면서 광주와 대구·경북 등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의 재정 여건과 지역 갈등 양상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국가 책임 범위를 놓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