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조도 협의”…송언석 제안에 더불어민주당 “논의 열려 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매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26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별도 국정조사특위가 아닌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간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안을 거부하며 특위 구성을 주장해 온 태도에서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사위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의 수사 확대와 관련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오로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7천800억원을 포기하게 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진상규명”이라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 축구는 항소 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진실 규명 방해 행위”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제기해 온 검찰 내부 ‘항명’ 의혹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쪽으로 움직인 데 대해 “논의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협상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 합의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인식차가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제한의 성격과 관련해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건까지 포함해 국정을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부 검사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나란히 ‘논의 용의’를 밝히며 물꼬는 트였지만,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증인, 조사 범위 설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 항명 의혹과 법무부 책임 규명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국회는 조만간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방식과 일정, 조사 범위를 두고 본격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성사 여부에 따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문제까지 얽히며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여야는 향후 협상 경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와 추가 청문 절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