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도 민주당 사법개혁안”…정청래, 지도부 의견 따라 법안 발의 방침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 도입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에 힘을 실으며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관련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 의원 개별 발의와 공론화 계획이 공개되면서, 국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판소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 전체에서 배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다. 다만,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개별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개혁 법안 및 향후 발의될 법안들과 함께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사개특위안과 지도부 의견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당내 다양한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또 허위정보 조작 근절 방안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는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성과는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청년층 피해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선량하고 성실한 청년들의 삶이 피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범죄로 내몰릴 때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잔혹한 폭력과 위험에 내몰린 청년을 반드시 구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사법개혁 방향성과 재판소원 공론화 등 쟁점에 대한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