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폭망’ vs ‘잘 버텨’”…여야, 한미 통상과 이재명 정부 성과 놓고 정면 충돌

관세협상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정점을 찍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핵심 무역 현안을 매개로 정치적 책임론까지 번지며 정국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제출한 업무협약 등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국회 예산처의 관세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 영향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관세율 50%가 되면 자동차 대미 수출이 30% 감소하고, 철강·알루미늄 수출도 최대 60%, 32%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협상 정책의 실패가 기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외신들은 ‘한국이 국익을 위해 잘 버티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협상 실무팀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내부 비평은 협상력만 떨어뜨린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투명한 협상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협상력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재정 중독과 국가부채 증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에 이어 최은석 의원도 “실력 없는 경제팀의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를 부르며, 이재명 정부 경제성적표는 참담하다”며 F 학점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내놓았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시작됐다”며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할 만큼 망가졌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여야는 핵심 통상 현안과 경제 성과 평가를 두고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미 관세협상 진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정부의 협상력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감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국은 한동안 경제·통상 분야의 치열한 공방과 책임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