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불가피”…김용범, 부동산 급등 대비 ‘비상 대응’ 천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둘러싼 정책적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해명이 정면 충돌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유동성 확대와 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급등 뇌관’ 경고가 대통령실에서 거듭 강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개인 SNS에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실수요자에 허가 의무를 지운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부동산 자금 유입이 가속화됐다”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쌓여 가격 상승 에너지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공급 충격이 겹친 현 상황을 ‘가격 급등’ 뇌관 품은 칵테일”로 비유하며,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외부 비판도 언급됐다. 김 실장은 “규제 완화로 시장 기대가 자극돼 가격 오름세 불씨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며 “정교한 선제 대응에 나서 교훈을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은 결정에 대해선 “풍선효과 방지 등 다각적으로 숙고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투자 제한에 대해 자유방임만으론 중산층 주거 안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청담, 대치 등 초고가 주택의 가격상승이 중급 아파트에도 연동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장 일각의 비판에는 “지금은 공급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급 확대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수요 압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뼈아픈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실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6 대책이 벌어준 시간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며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협력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불편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긴급 필요성이 우선됐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 수요 억제와 중장기 공급 대책의 균형 문제를 놓고 비상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공급 속도, 시장 반응, 정책 파급력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