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김건희 29일 구속 기소, 특검 추가 혐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시에 구속된 채 재판에 서게 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재판대에 오르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특검은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이 예고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식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를 29일 구속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씨는 이달 12일 구속된 이후 이미 네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구속만료는 31일이다. 특검팀은 “28일 추가 조사 뒤 기소 시점에 새로운 혐의를 더할지 검토 중”이라며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건희 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통일교 측 금품을 받고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의혹도 적용됐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특검은 최근 공천개입 및 주가조작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건희 씨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진술을 내놨으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다른 의혹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김 씨가 건강 문제로 5차 출석을 거부했으나 특검이 28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최근 특검의 소환 조사 시도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해 실제 조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생략하고 법정에 넘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검 수사는 김건희 씨 일가가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27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를 세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며, 대기업의 184억 원 부당 투자 경위가 또 한 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서는 이번 기소는 향후 재판 구도와 정치권의 대립구도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구속 만료 전 마지막 조사와 더불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막바지 검토에 착수했다. 정치권은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국면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