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기간통신 책임진다”…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직접 운영 시작

서울특별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며, 국내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등록으로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사회적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비영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이 가능해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시민 정보격차 해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사례를 ‘지자체 기반 디지털 접근권 정책’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27일 공식 승인했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2023년 1월 개정된 이래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은 서울시가 처음이며, 전국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국‧지방정부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였으나,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지자체 인프라사업에 한해 사업자 등록이 허용된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화·데이터 등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수적 법적 지위다. 서울시는 이 자격을 이용해 시내 공공장소 및 정보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심으로 와이파이망 구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 심사는 사전 법적 요건 및 외부기관 적합성 검토를 거쳐, 사업이 공익성 및 시민 접근권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여부를 중점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의 사업모델은 민간 이동통신사 위주였던 기존 전국 무선 인프라 체계와 달리, 공공부문이 기간망을 직접 운영해 이용대상과 품질 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선 첫 사례다. 사업의 구체적 적용 분야는 시내 주요 교통허브, 복지관, 도서관 등 디지털 접근 취약지로 알려졌다. 실제로 청년세대와 저소득층 등 통신비 부담이 높은 집단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수요와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도시단위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공적 자금으로 제공하는 움직임이 이미 여러 선진국과 대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뉴욕·런던·베를린 등지에서는 지자체가 민관합작 또는 자체 예산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중이며, 한국도 관련 인프라 선진화 흐름에 본격 합류하게 된 셈이다.

서울시의 제1호 사업자 등록에 따라, 향후 타 지자체에서도 비영리 디지털 인프라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시대가 디지털 시대의 접근성 격차 해소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지, 실제 시장‧제도에 안착할지는 향후 지자체별 사업 추진력과 범정부 지원 체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서울시 모델이 전국적 공공통신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균형 확보가 지속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