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강원도의회, 국회 향해 정면 압박
정기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을 둘러싸고 강원지역 정치권과 국회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 심사가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동시에 국회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의결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지난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중앙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결의대회에서 "300만 도민의 뜻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더는 국회 문턱에서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심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한기호 국회의원과 송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후 1년여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심사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발의 이후 사실상 방치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심사 지연에 따른 도민 불만과 지역 불균형 심화를 우려했다. 도의회는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박윤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과 이한영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도의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향후 여야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한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도의회는 필요하다면 추가 집회와 단체 행동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지역 여당 조직도 국회를 향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도당은 "3차 개정안 심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여러 법안과 함께 패키지 심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도당은 "강원특별법은 패키지와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강원특별법을 다른 쟁점 법안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현안 법안을 여야 대치 구도 속 거래 대상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해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현재 법 제도와 재정 여건이 강원특별자치도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특별자치도 출범 2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이 제대로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강원특별법 개정이 현 정부 국정과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현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근거 강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지원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확보해야만 특화 산업 육성과 인구 유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내에서는 강원특별법뿐 아니라 다른 특별법과 재정 소요를 둘러싼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법안 처리 속도가 내년 총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지역 개발과 재정 분권을 둘러싼 전국 단위 쟁점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구조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강원 지역 민심 이반과 중앙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여당이 지역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경우 향후 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포함한 지역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가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공존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동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가 정기국회 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안 심사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향후 논의 진전 속도가 지역 민심과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