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어”…이창용 총재, 국회서 투자 해법 논란 진화

통화스와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 번 국회를 달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재무부와의 통화스와프 협의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3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를 두고 국회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한국은행과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이창용 총재는 “아르헨티나 케이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천500억 달러와 같은) 장기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은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최근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일부 주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다.

이창용 총재는 추가 설명도 곁들였다. “아마 이번 협상팀도 우리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외환 규모, 최대 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즉, 당국이 실제 외환 운용 한도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총재 발언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외환 보유액과 글로벌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책 당국과 여권은 무리한 통화스와프 확대가 되레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투자와 외환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환율 변동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날 국회는 한미 통화스와프 현실화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국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외환 정책 변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