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평검사 전보 인사 검토 안 한다”…여권, 조직안정 우선 기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사장 집단 반발을 계기로 제기됐던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이른바 징계성 인사 방안이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초기 강경론과 달리 검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는 신중론이 우세해졌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정부 기류를 전하며 "정부가 현재는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인사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검사장 몇 명이 사퇴한 것으로 인사 문제는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정부 안팎에서는 검사장 반발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며 인사 카드가 거론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령에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말해 강등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경을 요구했다.
정성호 장관도 당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징계성 인사와 제도 정비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정부 내부 검토 과정에서는 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며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인사 조치를 강행할 경우 검사장들의 추가 반발이나 중간 간부·평검사층으로의 갈등 확산을 부를 수 있고, 이는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검찰 기능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핵심 보직에 새 지휘부가 구성됐고,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송강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의 표명 이후에는 추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검사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사 개편과 일부 사퇴로 조직 내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됐다며 더 이상 강경 카드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성호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역시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 공방이 거세더라도 검찰 인사 문제를 둘러싼 추가 충돌을 피하는 편이 국정 운영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건부 유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검사장들 사이에서 추가 사의 표명이 나오거나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싼 집단 반발이 다시 불거질 경우, 평검사 전보를 포함한 징계성 인사 논의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 기류 변화에 따라 인사 방향이 다시 조정될 여지를 남겨둔 셈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한편으로 검사장 인사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소관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청와대식 인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장 집단 반발이 향후 검찰개혁 논쟁과 인사권 구조 개편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를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인사 검토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정부와 여야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