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부흥은 ‘정치 쇼’”…中 관영지, 트럼프 정책 맹공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부각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산업 부흥 구상에 대해 “정치 쇼”라며 직격했다. 노동력 고령화와 취약한 공급망 등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지원해도 미국 스스로의 근본적인 재정비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9월 8일 게재한 왕펑 화중과학기술대학 국가관리연구원 연구원의 글을 통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본질적으로 미국 유권자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이자 동맹 단결을 과시하는 외교 행보”라고 평가했다. 왕 연구원은 “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힘을 빌리더라도 트럼프 임기 내 프로젝트 완수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미국 산업의 고질적 취약점과 법적 장벽으로 인해 조선업 역량이 단기간 내 대폭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 건조 역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미국 산업재건의 전권을 이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산업의 재구성을 언급하며 “동맹국의 일시적 도움만으론 부족하고, 미국 자체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 연구원은 미국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로 노동자 고령화, 청년 인력 부족, 장기 훈련 기간, 공급망 미비, 정부발 수요 변화 등을 꼽았다. 특히 “한일 양국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미국이 처한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조선소들은 2028년까지 수주가 몰려 있어 미국으로의 생산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적 한계점도 거론됐다. 그는 “미국 국방수권법과 존스법, 국제무기거래규정 등 자국법이 산업 재건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특히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건조된, 미국 선적, 미국 소유, 미국 선원으로만 항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국제무기거래규정은 핵심 군함 설계 및 제조에 외국인 참여를 엄격히 막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산 선박에 대한 존스법 예외 허용 또는 존스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3월 의회 연설을 통해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업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데 이어, 4월 내각 회의에서도 “의회 승인 후 고성능 선박을 우방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와 연계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미국 정부에 제시하며, 한미 산업협력 확대에 나섰다. 일본 정부도 조선업 협력을 대미 협상 카드로 꺼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의 조선업 지원책이 향후 한미일 산업 협력, 동맹국 의존과 자국 제조업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예민하게 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국 의회의 법제 논의와 동맹산업 협력 프로젝트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