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투자, 기업 목소리 최우선”…이재명 대통령, 첨단펀드 운영 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정책 기조와 사업 운영 방식을 둘러싼 기업인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대화가 치열하게 이어졌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정부의 150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두고 투자 콘트롤타워 도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금산분리 예외 등 각계 요구가 집중됐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실·관계부처 설명과 현장 발언이 맞물리면서, 향후 투자 정책 방향과 재계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확보에만 집중하는 '전당포식 영업'을 탈피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혁신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와 대대적인 금융정책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민성장펀드 2호는 2년 내 출범해야 하며, 해외 투자도 포함될 때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처를 제대로 선택하는 선구안이 성공의 관건"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전문 조직 구축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누가 투자처 선정을 맡을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운영상 부패 방지,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도 조언해달라"고 화답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은 금산분리 규정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서정진 회장은 "금산분리로 대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에 걸림돌이 크다"며 "악용 방지 장치만 마련된다면 CVC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옥동 회장 역시 "CVC 금산분리 예외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며, 금융기관 역시 전문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금융권 특혜"라는 비판을 내놓은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혁신 투자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갤럽이 9월 9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에서도 '미래 성장 산업 예산 우선'에 찬성 여론이 52%로 나타나 변화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업계·정치권 논의는 국민성장펀드 실행 전략, 향후 추가 펀드 조성 여부와도 직결된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R&D) 평가 체계 확립, 대규모 신속 집행, 현장 규제완화 등도 거듭 건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회장 등 민간 주체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현장의 장애물이 최소화되도록, 첨단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기된 요구와 논쟁이 정책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재계와 정부의 협치 모델이 첨단산업 진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에 정가 이목이 향하고 있다. 정부는 후속 논의를 거쳐 국민성장펀드의 추가 출범, 금융제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