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동안 멈춘 양구 비행장”…김진태,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 완화·폐광진흥사업 건의

정치적 현안을 둘러싼 지역과 중앙정부의 온도차가 재확인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양구 비행장 규제 완화와 폐광지역 경제진흥 지원 등 현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정치적 공방이 펼쳐졌다. 민생 소비쿠폰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도 다시 제기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전국 모든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진태 지사는 “1970년부터 55년간 비행기가 뜨지 않는 양구 비행장 때문에 읍내에서는 3층 이상 건물도 짓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비행기가 뜨지 않았느냐”며 재차 확인하자, 김 지사는 “비행기는 전혀 없고 헬리콥터만 운영되는 상황인데도, 비행기 운항을 전제로 한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양구 안대리 비행장은 55년째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되면서 약 22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비행안전구역이 형성돼 고도 제한은 물론 지역 개발에 심각한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태백과 삼척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임박했다며,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할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해 직접 답을 드리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또 다른 현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지사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군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달라 사용이 제한된다”며, “군부대 소재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 근처에서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즉각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 제약 완화와 폐광지역 지원에 대한 정부책임론과 행정개선 요구가 다시 부상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관계 부처별로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별 숙원 과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당분간 정부와 각 지자체 간 협력과 대립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여부를 후속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