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더좋은미래, 사증제도 미흡 지적하며 정부 대응 촉구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당국의 무더기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미국의 집단 체포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는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 공장설립에 필수적인 인력 파견이 절차 지연 탓에 다양한 입국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모든 편의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좋은미래는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에 앞서 국민 신변 안전 보장과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개선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사안의 이면에 사증 제도의 미비함과 현지 행정절차의 경직성이 깔려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외적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조지아주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고·최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즉각적 논평 대신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을 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활용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정부의 실질적 안전 보장 대책과 더불어 사증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