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 사라져”…한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문화도 제외

대북 억제 메시지를 두고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조율에 나섰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종말 경고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유지 명문화가 빠졌다. 이런 변화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외교 전략이 맞물리며 한반도 긴장완화의 새로운 흐름임을 시사한다.

7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들어간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 대한 직접 경고보다는 대화와 외교 기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으로 읽힌다.

또한 그간 거의 매년 반복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 언급 역시 이번 성명에서 삭제됐다. ‘현 수준’ 유지 명문화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2만8천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이 동결된 취지였다. 다만 트럼프 1기 집권기였던 2020년 한 차례 빠진 적이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 내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과 숫자 변동 가능성이 다시 주목된다.

올해 성명에는 ‘북한의 침략’이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한정됐던 한미 연합 억제 태세가 지역 전체를 겨냥한다는 메시지를 내포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 대응에 한정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해 온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성명 안의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 경고 수위가 낮아진 데 우려를 표한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 협의와는 별개로, 한미 양국은 정상 간 논의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나온 뒤 SCM 공동성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략적 억제태세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으며, 정치권도 향후 주한미군 역할과 한미동맹 성격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