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전문기관 첫 지정…삼성의료재단 등 3곳, 디지털헬스 기반 다진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의료서비스 확산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권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3곳을 지정하며, 민감한 의료정보를 고도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 장치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병원 정보시스템, 원격 건강관리 플랫폼을 잇는 데이터 허브 역할이 국내 디지털 헬스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법인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를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한 특수전문기관으로, 보건의료정보를 전송받아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됐으며, 정기 평가와 재지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보인다.
이번 지정은 올해 3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뤄진 첫 사례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시스템 보안과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능력과 디지털 헬스 사업 확대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역량도 심사에 반영됐다.
지정된 기관들은 병원 전자의무기록, 검사 결과,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생체신호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연계·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 기반 진단 보조, 만성질환 맞춤 관리, 개인별 건강위험 예측처럼 고도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방대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정제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의료기관과 IT기업, 플랫폼 사업자 간 역할 분담 구조를 제도 차원에서 뒷받침한 점이 차별점으로 꼽힌다.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디지털 치료제, AI 판독 솔루션 등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활용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데이터 비식별화, 접근통제, 로그 관리 같은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정보주체 동의와 목적 외 이용 제한을 관리하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공 범위와 활용 목적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고, 기업은 제도권 내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모델을 설계할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료 데이터는 디지털 헬스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 규제와 데이터 활용 규칙의 조합을 통해 산업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의료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병원과 보험사, IT기업의 데이터 이동을 관리하고 있고, 유럽은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과 의료데이터 관련 지침으로 민감정보를 강하게 보호한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전문기관 지정권을 복지부 장관에 부여했다. 실제 의료정책과 연계해 분야별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 성장과 개인정보보호 모두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디지털 헬스 기업이 안전한 데이터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AI 진단 보조 서비스 등 신사업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관리 전문 기관 지정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 원장도 지정심사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심사 기준과 운영체계를 고도화해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전문기관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 속도와 방향을 어떻게 바꿀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