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언급까지”…여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피해 대책 촉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와 감금 등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며 국회가 일제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사작전까지 불사해야 한다”며 강경 주문을 잇따라 쏟아냈고, 정부도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수된 한국인 납치와 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220건, 2025년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연간 100건 이상씩 신고가 증가했다”며 정부의 사전 감지 및 예방 노력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국민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기간 어떤 대응을 했느냐”며 “2021년 이후 계속 폭증했는데도 업무를 놓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상황 인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과거 대규모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인 만큼, 경찰력은 물론 군사작전도 가능할 정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올해 1~8월에만 납치 신고가 330건이나 된다”며 정부가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전례가 있다”며 “캄보디아와 협조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현지 당국이 거부한다면 공적개발원조 자금 회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납치·감금 문제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진 못했다”며 “꾸준히 신고가 늘었음에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사작전 요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의 강경 주문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한국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과 외교적 수단의 다각화, 나아가 해외 원조 정책의 전면 재검토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필요시 범부처 협업과 현지 당국과의 협의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둘러싸고 강경 대응과 현실적 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