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정동영, 국회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 시사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등이 정면 충돌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남북이 실질적 ‘두 국가’ 체제로 평화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이라고 맞서며 국회 내 긴장이 높아졌다.

이날 정동영 장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묻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아직 정부 입장은 아니지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일 뿐”이라며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힌 ‘남북 잠정적 특수관계’와의 입장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양측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재차 언급하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정동영 장관의 두 국가론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이에 대한 헌법적 논란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는 추세다. 통일부는 앞으로 평화공존과 두 국가론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