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규제해야”…김기현·김장겸, 국회서 입법토론회 개최

정치권이 악성 유튜버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규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충돌 지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제도 정비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규제 수위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김장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입법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 제목은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미디어경영학 박사, 김태연 법률사무소 태연 변호사,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 법조계, 정부의 시각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사이버렉카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대중의 혐오와 분노를 수익으로 삼는 사이버렉카들의 행태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효과적 규제를 하지 못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도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법제도 정비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규제 강화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표현 행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 필요성과 규제 방식, 플랫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