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은 안보 주도권 조정 과정”…김성한, 한미동맹 속 한국군 자율성 강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재점화됐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인물이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공개 주장하면서, 한미동맹 내 주도권 체계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북한 위협의 변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한국군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 셈이다.

김성한 교수는 20일 서울에서 열린 니어재단 주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한미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전면전보다는 국지적·비대칭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지휘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이 북한 대응을 넘어 점차 중국 견제, 지역 안정 등으로 역할이 넓어지는 환경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그는 “한국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질수록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미국의 억제력 제공에 대한 보장도 줄어들 수 있어 현실적인 목표는 동맹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deline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독자적 지휘통제 역량이 검증된 시점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본격화된 국방 개혁·전력 증강 정책이 중장기 수준에서 전작권 전환과 맞물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날 행사에서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기 이후 미국은 국제관계 예측 불가능성의 근원”이라며, “각 분야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를 대체할 자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과 국방 관계자들은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전작권 전환 추진 방향이 논의될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과 “미국과의 확장억제 조율 및 한미동맹 신뢰 유지가 근간이어야 한다”는 견해로 맞서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연합훈련과 독자 정보역량 확대 등 한미동맹 내 실질적 역할 분담과 자율성 증대를 동시에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