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특위 개혁안엔 빠져”…김병기, 사법개혁 사회적 논의 필요성 강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논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다시 정면 충돌 양상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논점을 특위안에서 제외했으며, 야권은 국정감사 증인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이 공개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개혁안에 재판소원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며 “당론이나 사개특위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주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 내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향후 추가 발의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발의되면 충분한 논의의 장으로 올려 검토하겠다”며 “공론화란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와 야당,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를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공세와 연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대법원 3차 국감 필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필요성을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법사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겁박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오는 게 맞고, 아니면 변경된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 출석을 정쟁화하며 “내란정당 이미지를 탈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여야 간 대립 구도가 이어지며 사법개혁 논의와 국정감사 현안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는 20일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공방에 나설 예정이며, 각 당은 여론 추이와 사회적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