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 장벽에 지역 개발 멈춰”…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에 제도 완화 촉구

수원시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문제를 두고 행정과 정치권이 충돌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군 공항 인근의 건축 고도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 제한 완화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김준혁(수원정), 염태형(수원무) 등 경기 수원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을 중심으로, 시 전체 면적의 48.3%인 58.44제곱킬로미터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수원시는 이 사안이 지역 도시·주거 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수원형 도시정비 사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사업 역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비 지원 등 국회의 실질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 요구에 적극 호응하는 분위기와 신중론이 교차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장기적으로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연계해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군 공항 주변 안전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법령 준수와 안전 담보를 전제로 “지역 개발과 군사 안보, 주민 안전 사이 균형점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수원시는 도시정비·교통·도시계획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정치권은 정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예산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