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 가동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거점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 체계가 가동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과 경찰, 행정기관 등에서의 위법 소지 행위를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총괄 TF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았고, 실무 지원을 담당하는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과 외부자문단 4명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외부자문단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군과 경찰, 법률, 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해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도록 한 셈이다.
총리실은 이들 자문단이 군과 경찰 관련 조사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을 내고, 조사 절차에 흠결이 없는지, 조직과 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를 자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 임기는 2026년 2월 13일까지로, 총리실이 같은 시점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기존 계획과 보조를 맞췄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부자문단 위촉식에서 TF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TF의 목적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밝히고,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괄 TF는 앞으로 전반적인 조사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한다. 총리실은 특히 외부 제보를 제도적으로 수렴해 현장 조사와 연계하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TF가 운영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검토한 뒤,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와 정치적 목적의 제보를 걸러내기 위해 내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제보 창구를 설치해 부처별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실제 조사를 수행할 각 부처 단위의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21일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별 TF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 각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조직 내부에서 계엄 관련 지시 체계와 대응 과정을 재점검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괄 TF는 이후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선정과 인사 조치 기준, 내부 위원 구성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 사항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일종의 상위 통제 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이어, 총리실 TF 가동으로 행정부 내부 책임 규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향후 여야가 국회에서 계엄 책임 소재와 인사 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TF 활동을 통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헌법질서 훼손 여부와 공직 윤리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면서,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