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신속 파기환송, 국민 68.4% ‘대선 개입’ 인식”…정치권 파장 확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다시 격돌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신속히 파기환송한 결정을 두고 국민 10명 중 6~7명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고 답하면서, 법원의 역할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대법원 결정이 “대통령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이 68.4%로 조사됐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여론은 지역과 연령, 성별, 정당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호남권 76.1%, 경인권 72.0%, 서울 68.5%, 강원·제주 66.3% 등 전국 권역에서 “선거 개입” 응답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80.3%, 50대 78.1%, 60대 70.7% 등 모든 세대에서 과반이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 구분에도 남성 69.2%, 여성 67.6%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정당별로도 특이한 양상이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5%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9%가 “개입”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도 61.2%가 “개입”이라고 밝혀, 정당의 벽을 뛰어넘는 공감이 확인됐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79.2%, 중도층 68.0%, 보수층 59.8% 등에서도 ‘개입’ 인식이 우세했다.

동일 기간에 실시한 ARS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인식이 64.0%로 집계됐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의견은 27.6%에 머물렀다. 지역별·연령별 분포 또한 전화면접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2.7%는 ‘개입’에 동의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0.7%는 “의도는 없다”고 답하는 등 정당별 온도차가 입증됐다. ARS조사는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과 수치는 여론조사꽃의 10월 17~18일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 응답률은 10.4%, ARS조사 응답률은 2.0%였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의 정치적 파장과 판결의 신뢰 논쟁이 동시에 불붙으며, 정치권의 책임론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주요 정당은 이번 대법원 결정과 국민 여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