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 본격화”…오영식 총리실, 국민통합 자문 플랫폼 추진

정치적 소통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오영식 총리실이 이끄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 민주주의 강화, 남북 평화 협력, 경제·민생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자문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리실은 2025년 10월 15일자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정당·정부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계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경제 정의 및 민생 안정,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기후·균형발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총리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 국정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위원회 설치 논의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참여한 ‘공동선언문’ 발표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각 정당과 시민사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사회 대개혁 추진과 제정당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25년 국정과제에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명시됐고, 총리실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총리실은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회 기능과 구성,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당별 반응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공동선언문 참여 정당들은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높게 평가하며 구체적 개혁 정책 논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일부 정치권에선 정부 주도 통합 논의의 실효성과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방안에 대해 견제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 정책 자문 역할을 할 경우, 향후 정국 구도의 완충지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리실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규정은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정치권은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정책 공론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