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포퓰리즘 또 카드 대란 부를 것”…이준석·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대출금리 인하론 강력 비판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금융 제도 개선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의 경제철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적 공정성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고신용자의 낮은 금리는 위험이 작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높은 금리는 부도 위험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대표는 또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언급,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가 폭발하고 피해가 약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다른 금융 참사의 뇌관이 될 뿐이니 제발 신용 질서를 건드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가 올라가고, 갚지 않아 떨어진 경우 오히려 이자를 내리는 정책이라면 신용사회 기반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이 도입되면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져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며 “저신용자 대출기회 박탈로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학교 시험에 비유하며 “열심히 공부해 90점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잔인하다’며 점수를 조정하자고 말한다면 공동부담만 강요하는 꼴”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대출 금리(15%대)를 지적하면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더 높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고신용자에겐 싼 이율로 빌려줘 부동산 투기의 기회가 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금리 인하 추진 방향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