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민형배, 정성호 검찰개혁 이견 직격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현안에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두고 당정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재논의 요구와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며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난 점을 지적했다.

같은 날 ‘검찰개혁 4법’ 발의에 앞장선 김용민 의원 역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겼다.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묻어났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 등 권한 집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넘기는 것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신설될 경우 기술적으로 기존 검찰청 체제를 유지하는 효과만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정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우선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향후 정부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치열한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수청 소관과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에 휩싸였다. 정치권은 장관과 당 지도부 간 이견 표출이 정국의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