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여명 전원 소환”…위성락, 전세기 호송·즉시 체포 방침 밝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에 대해 전세기를 통한 국내 송환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발부뿐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면서, 이번 송환이 국내외 외교·치안 공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18일 새벽 2시(한국시간)께 우리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정부 대응팀과의 통화 결과,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캄보디아 측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환 대상자는 최근까지 집계된 59명에서 소폭 증가한 60여명 전원이 해당된다. 위 실장은 "송환자의 대다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 피의자 신분이고,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도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체포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행기 탑승 순간부터 한국 정부의 체포영장이 적용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 호송을 위해 이날 저녁 인천에서 출발하는 전세기에는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한국 경찰 인력이 탑승한다. 위 실장은 "호송 과정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과 직접 면담하며 협조를 끌어냈다.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피해 대응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위 실장은 "이번 호송 대상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 각국 재외공관에 유사업례 전수조사와 위험요인 식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단속을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강도 높은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추후 대규모 검거 시 전세기 송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이번 송환 작전과 후속 단속을 계기로 재외 국민 보호 및 범죄 차단을 위한 국가 시스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동남아 지역 내 해외 범죄 근절 방안과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