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실패부터 반성해야”…우상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일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재점화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의 반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내 항소 포기 이슈와 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책임진 분들은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사실상 구형 실패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낮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상호 수석은 “사전에 기획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얻을 실익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 구하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대통령이 된 마당에 구할 필요가 없다. 배임죄 역시 대체 입법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피고인들이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논쟁은 이외에도 이어졌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일 경내 대기한 것을 두고는 “쇼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침부터 내보내라고 말한 것”이라 해명했다. 또한, 대통령 측근 ‘성남 라인’ 관련 질문에선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준 대변인, 김용채 인사비서관 세 명을 정무수석으로서 감시해왔지만 월권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설레발치는 사람도 안 쓴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 논란에 대해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던 것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상호 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를 배후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종해 처리하는 듯 비쳐지는 것을 매우 불편해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장동 재판 항소를 둘러싼 논쟁에 정부와 여야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는 관련 법안과 쟁점에 대해 다음 회기에서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