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김오진 전 차관 영장심사, 구속 여부 분수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의혹의 핵심 실무진이 나란히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와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황 씨 심문은 오후 2시 10분에 각각 시작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의 핵심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둘러싼 공사 수주 과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과정에 김 전 차관 등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 무렵 대통령경호처가 공사업체를 21그램으로 교체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특검은 이 결정이 통상적인 경쟁 절차나 자격 요건 심사와는 거리가 있는 특혜성 인사였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점도 의혹을 키웠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와 김 여사의 친분이 부각되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김오진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아 청와대 이전 구상을 주도한 뒤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내며 실제 이전 과정 전반을 챙겼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 선정 경위를 둘러싼 질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특검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인수위와 대통령실 내 보고·결재 라인, 경호처와의 협의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TF 1분과 소속 직원으로, 공사 업체가 기존 회사에서 21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 씨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이 대통령경호처와 당시 대통령비서실 윗선, 더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 수사가 동력을 잃고 정치 공방만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에선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권은 사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을 내세우면서도, 수사가 정치 쟁점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내비쳐 왔다. 향후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의 해석은 더욱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자 소환과 자료 분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서도 관저 이전과 관련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재점화될 수 있다. 정치권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다시 한 번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