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망률 3.5배”…강원 진보정당,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촉구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3.5배에 달한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허가제 폐지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원지역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도적 변화 요구에 힘을 실었다.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1일 공동 성명을 통해 “노동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주노동자들의 몫이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3.5배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이 수치조차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클 수 있다”며, “일터에서 사망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는 죽음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이 추가돼 만들어진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때문에 이탈하거나 산재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미등록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진보 정당들은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 이탈 사유보다는 단속에만 집중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낡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향해 “이주노동자 수, 주거·임금 현황, 차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강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월 원주시 귀래면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으며, 10월엔 원주시 소초면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5일, 원주 폐기물 업체에선 몽골 국적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주노동자 인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원 지역 진보 정당들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역시 근본 대책과 관련 법안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