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간호사 20만명 돌파”…처우개선 없인 의료 붕괴 우려

면허를 보유한 국내 간호사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10명 중 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유휴(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서며 숙련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 인력 확충을 넘어 근본적인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없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이를 '간호인력 구조 전환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면허 간호사는 52만7000여명으로 5년간 11만2000여명 증원됐다. 하지만 실제 병원과 지역사회 등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32만3000여명(61.3%)에 그쳤으며,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유휴 간호사'로 집계됐다. 유휴 인력 수는 2019년 대비 28%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재 국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많고, 전체 면허 소지자 중 의료기관 근무 비율(51.0%) 역시 OECD 평균(68.2%)을 크게 밑돈다.

이처럼 간호사 경력단절이 심화되는 배경에는 지나친 업무 강도, 야간·3교대 반복, 낮은 임금, 출산 및 육아 후 복귀 현실의 어려움이 자리한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이 57%를 넘어서는 등, 소진과 이탈에 따른 환자 안전 저해도 현실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간호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간호법 제정 논의와 함께, 야간수당 확대, 재교육 지원,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안이 추진되는 중이다. 특히 국회 복지위에는 간호사-환자 배치 비율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며, 인력 환경 전반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신규 채용이 유휴 인력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경력 간호사의 맞춤형 복귀 지원과 장기 근속 인센티브, 탄력적 근무제, 재교육 확대 등 현장 기반 제도 혁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로와 처우 열악, 폭언·폭행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간호사 직업의 존엄과 병원 시스템 신뢰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집중된다.

현장에서는 산업 구조 재설계와 근로 환경 혁신이 이뤄져야, 숙련 간호사의 이탈을 막고 전주기적 의료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업계는 이번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실제 간호 인력난 완화와 의료 질적 개선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