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통과는 경제내란법”…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정치권이 ‘더 센 상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다. 재계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경제계의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은 경제 내란을 촉발할 법안”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이며,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날 논란은 교육부 장관 인사 문제로도 이어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교진 후보자는 논문 표절로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도 심각한 인사 참사다.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참사를 단 한 명으로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한 인사라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즉각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상법 개정은 재벌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구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 다양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며 ‘더 센 상법’과 인사 문제는 정국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대선 후 첫 중대 법안 표결과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센 상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는 관련 법안 시행과 추가 인사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