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도 쉰다?”…이재명 대통령 ‘내수효과’ 언급에 임시공휴일 지정 촉각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이달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진작 효과를 언급하며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입장 변화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7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한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2.5% 증가해, 2023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고 폭으로 집계됐다.

그간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으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발급에 따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달 중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예정돼 있어, 소비 활성화 정책과 공휴일 지정이 결합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7월에도 제헌절 등 국가기념일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거론했고, 대선 시기에는 주 4.5일 근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올해 10월의 경우, 개천절과 추석 연휴, 한글날이 맞물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미 7일 연휴가 확보된 상태다.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토·일요일까지 더해 총 10일 ‘슈퍼 연휴’가 현실화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며, 보통 2주 이상 사전 결정된다. 이달 26일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행·여가·유통업계와 시민사회 반응이 엇갈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수 확대 효과는 인정하지만, 휴일 확대의 실질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공휴일 신설과 소비쿠폰 등 경기부양책이 당분간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