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완화 해법 찾자”…정청래·최태원, 지역 발전·RE100 산업단지 논의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경제계의 이해가 맞부딪쳤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와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 해법을 논의하며 정국의 새로운 협력 변수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전력 시스템 개편,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일영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권향엽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금종한 한화 사장, 허민회 CJ 사장 등이 함께했다.
양 측은 먼저 지역 격차가 심화된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1% 증가에 그쳤다. 성장 격차가 누적되면서 국내총생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도 뒤집혔다. 2013년에는 수도권 49.4%, 비수도권 50.6%였으나 2023년에는 수도권 52.3%, 비수도권 47.7%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어떻게 지역에 안착시키고, 지방 유치 경쟁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송배전망 확충, 전력 요금 구조, 인허가 절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에너지 다소비형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분산전원 확대와 지역 맞춤형 전력 인프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구성도 논의의 한 축을 이뤘다. 재계는 규제 특례를 활용한 지역 특구 조성, 세제 지원과 인프라 패키지 제공 등 현실적인 지원 장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입법·예산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공감대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과 재계가 지역 경제라는 공통 의제를 매개로 접점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성장 동력 확보와 탄소중립 전환을 결합한 정책 카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는 향후 RE100 산업단지 지원 법안과 지역 전력 시스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지역 격차 해소와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둘러싸고 경제계와의 협의 폭을 넓히며 다음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